「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28	제출년월일 : 2021년 4월 26일 제 출 자 : 서 대 문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장애인에 대한 돌봄 부담을 지고 있는 장애인 가족이 돌봄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 가정생활을 누림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설치하는 「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」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(단체)에 위탁하여,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가족지원 조례」제6조,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 5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❍ 「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」의 효율적인 운영․관리를 위하여 장애인복지 분야에 전문적이며 사업수행 경험이 풍부한 비영리 민간단체(법인)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함.

❍ 「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」 운영 및 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함으로써,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발, 사례관리, 심리상담 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❍ 시 설 명 :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

❍ 시설위치 : 올해피 장애인복지센터(세검정로 78-19) 내

❍ 시설규모 : 1층 120.09㎡/지하1층 207.24㎡

❍ 종 사 자 : 3명(팀장 1, 직원 2)

❍ 연간예산 : 173,332천원(시비 50%, 구비 50%)

❍ 최초위탁기간 : 2018. 9. 1. ~2021. 8. 31.

나. 위탁사무 :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‧관리에 관한 사무 일체

❍ 사업계획 수립‧시행 및 프로그램 개발‧운영

❍ 직원의 임면 및 이용자 선발‧관리

❍ 재무회계 관리 및 운영위원회 운영

❍ 시설 관리 및 그 밖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업무

다. 위탁기간 : 2021. 9. 1. ~ 2024. 8. 31. (3년)

라. 선정방법 :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‧선정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❍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가족지원 조례」제6조

❍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 및 제5조

나.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요약

❍ 평가대상 :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

- 수탁기관 : 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

- 평가대상기간 : 2018. 9. 1.  ~  2021. 1. 31.

❍ 평가방법 : 수탁기관의 자체 성과평가를 토대로, 성과평가위원회가 서면심의를 진행하여 자체평가서 검증 및 확인

❍ 평가일정

- 1차 시설 자체평가 : 2021. 2. 25.(목) ~ 3. 17.(수)

- 2차 성과평가위원회 서면심사 : 2021. 3. 22.(월) ~ 3. 30.(화)

❍ 평가위원(총 5명) : 외부위원 4명(학계2인, 현장 전문가 2인),

내부위원 1명(장애인지원팀장)

❍ 평가점수 : 82.8점(종합평균점수)

❍ 종합의견

- 장애인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며, 특히 장애인특성에 따른 고객 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함.

- 전 직원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육아휴직대체자도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받음. 다만, 직원 이직률이 높아 사업의 지속성 및 전문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.

- 기관 연계를 통한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물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 사업제안 신청이나 공모사업 참여 등 관심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위원들의 의견이 제출됨.

관 계 법 령

□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가족지원 조례」

제6조(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구청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

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(이하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

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의

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

지원할 수 있다

□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의 기준)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·규칙에 따른 구청장의 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
4. 그 밖에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제5조(의회 동의)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와 재위탁 시에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.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성과평가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